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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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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대영
2
율촌
1
광장
1
경연
1
명장
1
동인
1
다원
# 변호사 (상위 10)
2 권정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2두6414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4하,1656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3년
2022년
2021년
4. 홍성지원 2021.06.25 선고 2020가단35427 판결
  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6 선고 2020구합79691 판결
  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. 서울고등법원 2021.03.19 선고 2019누65803 판결
  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0년
2019년
9. 서울고등법원 2019.08.21 선고 2018누236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‘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’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,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10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8.09.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
  주식을 증여받고 유류분으로 반환한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후발적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증여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[기각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3. 대구고등법원 2018.06.14 선고 2016나25448 판결
  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사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,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7 선고 2017구합73426 판결
  납세자의 고의·과실 및 법령의 부지·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7년
2016년
19. 대전지방법원 2016.11.25 선고 2015가합104507 판결
  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

2015년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5.22 선고 2014가합573671 판결
  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7. 부산고등법원 2015.04.30 선고 2014나51961 판결
  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6 선고 2014구합61866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구합11755 판결
  공동상속인은 납세자로서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음[일부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

2014년
32. 서울행정법원 2014.04.25 선고 2013구합22192 판결
  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‘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’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통계법 특례제한법

2013년
36. 서울고등법원 2013.05.24 선고 2012누31375 판결
  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‘납세자’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8. 수원지방법원 2013.05.22 선고 2013구단1281 판결
  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구합29233 판결
  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1. 수원지방법원 2013.01.31 선고 2012구합7692 판결
  합의서 및 금전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상속 당시 부채로 인정할 수 있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2년
43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6 선고 2012나18016 판결
  환급금의 분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변제공탁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44. 서울행정법원 2012.09.18 선고 2012구합10307 판결
  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 ‘납세자’에 해당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12.04.20 선고 2011나23288 판결
  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가합5177 판결
  환급금채권자를 과실없이 모른상태에서 한 변제공탁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1년
48. 서울행정법원 2011.11.11 선고 2011구합25715 판결
  무신고한 상속재산은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로 상속되었다고 보아야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9. 인천지방법원 2011.04.06 선고 2010구합3002 판결
  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0년
51. 대전지방법원 2010.05.26 선고 2009구합4250 판결
  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53. 수원지방법원 2009.08.12 선고 2008구합1628 판결
  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2 선고 2009구합11379 판결
  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이 재상속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5. 서울고등법원 2009.05.19 선고 2008누22343 판결
  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57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8000 판결
  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8. 수원지방법원 2008.07.02 선고 2006구합3484 판결
  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9. 수원지방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337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60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0 선고 2006구합45272 판결
  한정승인 받았을 시 상속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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